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3. 부양요건-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잔여연차휴가일수).2. 네, 10.1.~10.31.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한 때는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력이란, 특정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회사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담보대출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 및 2,3 금융사, 대부업체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