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게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10월에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비 포함 실수령액 37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가 4,359,500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359,500원/(37+37/5)*4.345*7.4*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형태가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종합검진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