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너스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후에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태한 때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여부와 상관없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인 것으로 보아 입사한 3월 첫째 주에는 수요일부터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화요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상기 달력상 표기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임자의 인수인계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부담할 수 없으며, 유니폼비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