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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8월 15일에 신청한다면 8월 22일부터 재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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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번복?에 관련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2. 네,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입니다.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인감 가운데 대표이사 가 아닌 대표사원 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권이 인정되는 사원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 양회사의 의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디.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남자끼리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성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어떤 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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