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본인의 계좌로 타인의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월요일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여집니다. 2.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정년을 기산한다면 정년퇴직일은 2023.10.1.이 됩니다. 2. 2018.10.2.~2023.9.30.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일은 퇴사일과 관련없으므로, 퇴사일을 11.25.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11.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주가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