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업무외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및 연봉을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권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