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자 또한 휴일/야간근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반차휴가(반일휴가)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라면, 다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관계를 종료를 위해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