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50,000/(37.5+7.5)*4.345}*{(22.5+22.5/5)*4.345}=1,53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전 이미 발생한 19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