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3조가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500,000원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11.4.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신고가 다소 늦더라도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동의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