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개월 근무 후 퇴직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10%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8. 합계: 114일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3주*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그 효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5~9.30.기간 동안의 임금(9월급여)은 10.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