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실제 지급된 시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날인해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명/날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자가 사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1,130,000/30일*1일=37,66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이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