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한정하여(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최소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2023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620원= 2,142,194원(세전)"이며, 2024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860원= 2,195,6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장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에 입사하여 10.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0.1.~10.31. 동안 개근했더라도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근을 줄이거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되기 전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