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피해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적 개념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위 사안의 경우 '지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물주와 질문자님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만원*24/40*8시간=48,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8,000원*30일*483일/365일=1,905,53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