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가 성립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상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일을 사용한 때는 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며, 2023.12.31.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폭언 등을 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평일 및 주말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다면 해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일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