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의 사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반복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쟈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는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40대 평균연봉은 대략 4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공백기간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