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보훈처는 1961년부터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특별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훈특별고용 :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0.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1.10.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