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임금체불 사장이 빚지고 잠적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제출된 자료 및 조사진술을 토대로 체불금품을 확정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인데 퇴사 2주전에 숙소에서 퇴거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에 퇴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32 계약만료로 처리된 것을 26번 해고로 정정신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단축근무시 연차사용하면 단축근무시간만큼만 급여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단축 시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차감x).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모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모비하 발언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음 노출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노출수준, 노출기간, 질병 발병기간, 청구인의 청력 감수성 정도, 질병이 발생한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