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상용근로자로 전환 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의 단순 실수로 입력한 때는 추후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변경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기 내용에 따른 입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합니다.2. 질병/부상의 정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달라집니다.3.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에 동의한 때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게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적 영역에 관하여는 직장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리후생지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