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나 독촉장 등의 징수 집행을 위한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원÷209시간×8시간= 94,320원이며, 평균임금은 (2,810,029×3+3,600,000/4)÷92= 101,414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01,414원×30일×571일÷365일= 4,759,5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주휴수당: 16/5*4.345주*9,800원=136,260원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16시간*4.345주*9,800원= 681,3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날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10.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0.11.~11.10. 동안 개근한 떄는 11.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11.11.~12.10. 동안 개근한 떄는 12.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