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적 영역에 관하여는 직장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리후생지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어떤 내용이 저촉되는지 확인을 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때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는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시 이로 인한 인력 충원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