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대상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과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