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일반 음식점, 까페, 편의점 등 근로관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라면 사용종속성을 검토해 볼 필요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총 41일 중 해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3년에는 2일을 사용한 때는 41-(11+15+2)= 13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상 월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한 2,079,530원입니다(2,100,000원-(22,740원+2,27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10,000원= 2,998,05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1개월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