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회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관계없이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333,330원/31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할 것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육체적인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