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 나이를 묻는 행위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종전 회사의 사용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료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6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