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출석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10월 급여로 11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a: (5시간*18일+주휴 5시간*3일)*11,000원= 1,155,000원(세전)b: (5.5시간*11일+주휴 5.5시간*1일)*11,000원= 726,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12.3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4.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