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무실에 출근시간 전까지 출근한 이상 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퇴근 일지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마도 일당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당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2. 퇴사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시간에 권고사직 대상자로 공개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