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60%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에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일 또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하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작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되는 임금은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몇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면 면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