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표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되나, 해당 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재직 중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네,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정부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