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금액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는 각 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7시간×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이직사유가 매출액의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8일×8시간×(300만원÷209시간)= 918,6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2. 노사 당사자 간에 10.1.자로 퇴사일을 정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2.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