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35,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간급과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 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는 변경됨 없이 근무일수를 4일로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300만원/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2,394,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에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는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업무외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고에 해당하므로 26번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