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하지 않습니다.2. 토요일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식 참여를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통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때, 연수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수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9.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3.9.20.이후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는 날은 9.27.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9월말일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건이 종결됩니다.2. 처벌불원의사는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A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