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고용보험이 1곳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