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는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대기시간을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와 여자친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여자친구에게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을 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아닙니다. 6. 점장의 허락하에 취식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7. 네8.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로 해지할 경우 3년간 유지한 통장과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연장, 피보험단위기간 변경,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