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8시간*4일=3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무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규정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비에 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경조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포상휴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 기준을 정한 때 직원들을 참여케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하며,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2.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