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니폼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또한,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있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등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는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가/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을 수리한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수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수리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