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2. 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3.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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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수와 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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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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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당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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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부족할 때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5/40*8*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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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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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의 연장 및 휴일근무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통상 1주로 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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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도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교육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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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한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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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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