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5)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로 볼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비용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