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지급해야 할 것이나, 임금지급일을 모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2023.9.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닌 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9.1.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9.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