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등의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근시간이 되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부수된 성실의무도 지므로 회사에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시간+8시간*2일)/40시간*8시간*9,620원= 40,40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십중팔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44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