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만 해당 상여금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표기된 것이라면 단순 오기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월급여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근로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해당시간만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제도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