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2. 다만, 이중 취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취득일을 정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 후 소급적용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채용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수습기간 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적절한 퇴근시간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조퇴하는 등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