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네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됩니다.5.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간에 9.27.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9.28.이며,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갱신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작성일과 근로계약기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시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일이 4.1.이고, 2023.4.1.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