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보다는 해고한 사실, 정당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아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배달일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내용 및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