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가입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네3. 가능합니다.4.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2.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3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정된 퇴직금 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통상임금: 32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가 아닌 사선노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을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사건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대리하는 노무사도 있으므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