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상기 계약서상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번 답변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가목은 2022.12.31.에 개정되었으며(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2023.7.1.),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중간정산 즉,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170만원으로 지급받았다면 17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려본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형식상 근로관계가 변경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체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지, 해당 직원이 대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10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