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거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근로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4.4.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