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나머지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1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기관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상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면 근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42조에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때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