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입사한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5일이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1일(6+15)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그 날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기간을 제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포상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에 상기 규정만 있을 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촉탁직 계약 시 종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보면 됩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였고, 새로운 사업주로와의 근로관계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종전과 같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30.까지 마지막근로로 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떄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