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요구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나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하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일요일이므로 첫번째 주에 토요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오지급된 해당 성과급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기산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 첫째 주에는 월~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네, 휴일 및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