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의무일 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을 말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교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므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시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간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단, 거부한 자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부여할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여부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했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용자만 남은 경우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사업장 탈퇴와 지역가입자 가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