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했을 때는 재요양을 받기 어려우며 또 장해가 남으면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 분실에 따른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다96885, 2016.1.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속히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