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건강검진을 한다하여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시공휴일로 인한 유급휴일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입증방법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번 방식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영업을 강요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