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각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계열사로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 전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