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허용허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2. 네3.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및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2.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3.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소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실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