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 당시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차감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주휴일 규정의 입법 취지상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파기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반드시 원직복직을 할 의무는 없으면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기본급, 식대의 일부,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유통과 근로계약관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B유통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B유통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일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1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