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3권을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만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여 변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20일 오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당연히 문제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5.16.이 맞으므로 이를 정정해 주면 되나 작성일까지 허위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4천 2백만원 선까지는 요구해봄직 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