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품으로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한 것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이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나머지 572,753원 시간외수당(고정 O/T)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자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었다면, 9.1. 이후에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사를 권고하였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월 근무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사가 아닌 휴직 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백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징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사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